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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작성일 :2019-06-04 오후 5:16:26

 "직장 내 괴롭힘 절대 안돼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1월15일 공포.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사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실제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괜찮겠지..'

NO,NO 놉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20세 이상 1500명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그중에 또 60% 이상이 관계 악화를 고려해서 어떠한 신고나 별다른 대처를 못하고 참았다. 라고 답변했다고 해요 ㅠㅠ

 

그러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를 조사해보니 우리 국내 노동시장 구조가 지금 장기불황이잖아요.

불황에다가 고용악화 때문에 그냥 가혹한 직장환경을 견디고 있다라는 풀이가 나왔대요


​10명 중 7명이 이런 문제의 당사자가 되고 있고,


그 중에 또 60%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 지 모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그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다 보니 많은 근로자가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뭐다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정의규정이 없었죠.

 직장 선후배나 동료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나 직장 내 관리자·사용자도 회사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갈등을 놓고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을 22일 발표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고 하니 이점 명심하시고  서로가 조심해야 하겠죠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기업! 상담창구·신고절차 등 예방 업무 필수

관계 우위 이용해 고통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3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 그 요소입니다.

다만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정식조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해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겠죠?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더 이상 참지마세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소위 ‘직장 갑(甲)질’ 문제는

단순히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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