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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괴롭힘의 판단-
작성일 :2019-06-14 오전 9:56:30

                "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 

 

 

* 개정법 시행 전까지 우리 기업들은 예방·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해야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 93조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변경한 취업 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 116조) >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은,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어떻게 다를까요? "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림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자료출처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교육문의]
T. 02-6336-0540 / 02-3771-0390

E. syoung@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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