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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괴롭힘의 예방 및 기업의 대응-
작성일 :2019-06-14 오전 10:01:07

 

 

 

1.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 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행위자 처벌규정이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 정부는 사업장의 해결체계가 자율적으로 잘 마련되어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규칙 작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대응 업무 수행 지원


예방교육

- 직장 내 괴홉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대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교육 시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교육의 방식과 내용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합니다. 

 <기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관리교육 또는 인권교육에 콘텐츠와 시간 등을 확대 보완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


예방 대응 조직(담당자)의 운영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 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가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나 성희롱과 괴롭힘은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자료출처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교육문의]
T. 02-6336-0540 / 02-3771-0390

E. syoung@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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